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지급 시기 금액 신청 사이트 실시간 정보 (2021년) 입니다.
※ 해당 정보는 실시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를 마련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5차 재난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까지 현금성 지원금 세 종류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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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인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0% 선별 지급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에 소득하위 80%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0% 선별 지급 기준
소득하위는 1인가구 기준으로
- 1인 약 365만원 (3,655,622원)
- 2인 617만원 (6,176,158원)
- 3인 796만원 (7,967,900원)
- 4인 975만원 (9,752,580원)
- 5인 1151만원 (11,514,746원)
- 6인 1325만원입니다. (13,257,206원)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은 700만원 검토중 소득 하위 80%이하 1인당 25만원씩 4인가구 최대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5인가구 최대 125만원 지급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관련해서 소식이 많이올라왔지만 소득하위80% 기준이면 1인가구 360만원을 수령하는사람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피해지원
–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및 16개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700만원 지급
2. 소득 하위 80% 이하 지원금
- 인당 25만원씩,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지급(소득 상위 20%는 제외)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으로 개인별 지급
-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까지로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3,655,662원, 2인 6,176,158원, 3인 7,967,900원, 4인 9,752,580원, 5인 11,514,746원, 6인 13,257,206원
3. 신용카드 캐시백
–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한도는 30~50만원 정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을 전국민 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만 선별적 지급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타협점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는 9월 말, 추석 이전까지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추석 전후로 국민 70% 가 백신 접종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춰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캐시백/소상공인 피해추가 지원과 함께 ‘3종 패키지’ 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선별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70%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인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재정 당국의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상위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과의 의견을 조율하여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사회적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입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20일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통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비진작 대책 및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만원으로, 여당은 이를 좀 더 높여 50만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하위 70%에게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검토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캐시백 한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대상 확인하기[링크]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주요 내용
지원대상온라인 신청방법문의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1811-7500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1899-9595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 1644-0083 |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해당 되시는 분은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신청 대상 소득기준 지급 시기 소상공인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전국민 캐시백 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각 항목 별 실시간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